교육과정생성형 AI 활용

AI 생성물 저작권과 표기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문서를 기관 이름으로 내보낼 때 필요한 권리 확인과 표기 절차를 정리합니다.

결과물 · 부서에서 바로 쓰는 AI 생성물 표기 지침 초안과 배포 전 확인 체크리스트#저작권#생성물표기#AI기본법#초상권#배포점검

교육 대상

  • 홍보물 배포 승인 담당자
  • 콘텐츠 제작 실무자
  • 법무·감사 협업 담당자

학습 목표

  • 학습 데이터, 산출물, 인물 초상으로 나누어 쟁점이 되는 지점을 구분합니다
  • 사용하는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과 공공 배포 범위를 찾아 읽습니다
  •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 방법을 비교해 콘텐츠 종류별로 정합니다
  • 부서 상황에 맞는 표기 지침 초안과 배포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커리큘럼

1교시
60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구분하기
학습 데이터, 생성 산출물, 인물 초상과 목소리로 나누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알려진 분쟁 사례와 기관 배포물의 접점을 확인합니다. 실제 인물이나 기존 캐릭터를 닮은 결과가 나왔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2교시
60
도구 약관 읽는 법
자주 쓰는 무료 도구의 약관에서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 조항을 찾아 읽습니다.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의 사용 범위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약관이 바뀔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남깁니다.
3교시
60
표시 의무와 표기 방법
AI 기본법의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와 정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화면 문구 같은 가시적 표시와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비가시적 표시를 비교합니다. 이미지, 영상, 문서별로 어디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 정합니다.
4교시
60
부서 지침 초안 작성
조별로 담당 업무를 골라 표기 지침 초안을 작성합니다. 배포 전 확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승인 절차에 넣을 위치를 정합니다. 작성한 초안을 서로 검토해 빠진 항목을 보완합니다.

총 4시간(240분) — 모듈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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